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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4대강 사업 총체적 부실"…MB정권 최대 사업 물거품?

[CBS노컷] 입력 2013-01-18 4:45 / 수정 2013-01-18 4:45 글자 작게글자 크게


전문가 "조사위 구성, 보 철거 논의까지도 가능"


[CBS 김영태 기자] 4대강 사업이 안전성과 수질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총체적 부실을 드러냈다. 이명박 정부가 녹색성장분야의 국정 성과로 발표했던'4대강 살리기' 사업이 수질을 악화시키고 유지관리 비용도 막대하게 들어가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시설물인 보의 경우 16개 중 15개가 부실했다.

감사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장관에게 시정 요구를 했으며, 관련 비리자 12명을 징계조치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16개 보의 수질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COD(화학적 산소요구량)은 9% 증가했고, 조류농도도 1.9% 증가했다.

국토해양부가 정확한 사업효과나 경제성에 대한 검토없이 대규모 준설에 나서면서 불필요한 비용이 투자된 것은 물론 막대한 유지관리비용도 예상된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한 2차감사를 작년 5월에 시작해 작년 9월에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석달이 지난 이제야 감사결과를 발표한 것은 감사원조차 눈치보기 뒷북감사를 한 것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1차 감사 발표에서는 공사비 낭비 부분만 지적하고사업 타당성에는 별 문제 없다고 발표하더니 2차 감사 결과총체적 부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박 대변인은 "1차 감사 때는 정권 눈치보기 감사를 했고, 2차 감사는 파장 축소를 위한 늑장 발표에 급급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감사발표 시점이 인수위가 본격 활동에 나선 시기이다 보니, 감사원과 인수위 간에 사전 교감이 있었지 않았겠는가 추측이 나오고 있다.

4대강 조사위 공동대표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두 기관간에 어느정도 사전 의견 조율이 없었으면 감사결과를 발표하지 못했을 것이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인수위 관계자는 "사전 교감은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의 역점사업이자 아킬레스 건인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인수위 시기에 발표한 것은 박근혜 당선인이 4대강 사업을 털고 가려는 계산을 한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측이나 인수위측에서 4대강 감사결과에 대한 공식 입장 발표는 아직 없다.

박근혜 당선인은 지난해 말 대선후보 3차 토론에서 "보완할 점이나 잘못된 점이 있다면 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잘 검토해서 바로잡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발언으로 볼 때 박 당선인은 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꾸려 감사에서 지적된 주요사항에 대해 개선책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새누리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4대강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작업에 착수해 보다 현실성 있는 보완대책을 국회차원에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4대강사업 문제가 정치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차원의 논의는 그간 야당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것이다.

4대강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온 김진애 민주당 전 의원은 "이 문제를 박근혜 당선인측이나 국토부에 맡기지 말고 국회 내에 조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조사를 통해 4대강 문제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조사해서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사위 구성과 관련해 박창근 교수는 "국회 조사위보다는 독립적 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4대강 사업에 대한 보 철거 등도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4대강 보 철거를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게전문가의 진단이다.

박창근 교수는 "먼저 보 건설비용은 매몰비용으로 처리하고 보 유지관리비용과 건설 편익비용을 따져보고 보 철거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미국, 일본 등 외국사례에서 보 철거는 많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보 철거가 타당이 있다고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면 보 철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grea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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